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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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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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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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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의 문화ZiP] 일본의 마스크 문화 – 다테마스크(伊達マスク)
- 일본인들이 마스크 쓰는 이유 1위는 편안함이라고 한다.(출처=일본 방송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은 봄철 황사,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리면서부터 아닐까. 황사용 마스크,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등 기능까지 구별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메이드인 코리아'는 글로벌 인기 상품이 됐다. 일본은 국내보다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일본인은 마스크를 자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이상할만큼 마스크를 쓴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한 방송사 조사(2018년)에 의하면 겨울에 4%가 넘는 사람들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나타났다. 왜 일본인은 마스크를 애용할까?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다. 일본 정부가 최초로 마스크 착용을 장려한 1918년 당시 포스터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나무를 마구잡이식으로 베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 나무까지 벌목해 훔쳐갔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황폐해진 민둥산을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조림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빨리 자라고 비용이 저렴한 삼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일본 전역에서 자란 수많은 삼나무는 봄이 되면 '삼나무 꽃가루'를 뿌린다. 삼나무 꽃가루는 비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있다. '가훈쇼'라고 불리는 화분증(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봄이 오면 일본인은 마스크를 많이 쓴다. 최근 들어 일본인은 봄철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인, 주부, 사무직 근로자까지 다양하게 쓰고 다닌다. 이런 현상을 ‘다테마스크’라고 부른다. 다테(伊達)는 ‘겉멋, 멋부린다’라는 의미로 다테마스크는 멋부리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라는 뜻이다. '허세마스크'인 셈이다. 일본 마스크는 문구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새겨져 있다. 마스크에 따라 눈이 커 보이거나 얼굴이 작아 보여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된다. 한때 일본 고교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갸루패션’의 완성은 턱에 걸친 마스크였다. 마스크를 쓴 남녀가 단체 소개팅을 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인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보다는 세상과 차단하고픈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 ‘얼굴을 가렸을 때 마음이 편하다’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숨기고 싶은 현대인들의 자기 방어심리나 은폐, 기피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다테마스크 의존증 환자’도 있다.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는 단카이세대의 ‘히키코모리’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다. 이호준 문화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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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의 문화ZiP] 일본의 마스크 문화 – 다테마스크(伊達マス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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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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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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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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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게이트, 진위 따져 봐야 한다
- 지난 주말동안 '차이나게이트'가 뜨거운 이슈였다.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이나 댓글 등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급기야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조선족 게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 하에 중국인 이민자들과 조선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있으며 이를 최근 몇몇 네티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는 내용"이라며 "온 국민이 좌우로 분열돼 싸우고 있던 작금의 현실이 중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이것은 게이트급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며 "지금은 온라인까지 점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원인은 "단순한 '반중 정서'로 보지 말고 꼭 자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이슈가 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96.9%가 국내 방문자였고 미국에서 0.9%, 베트남에서 0.6%, 일본에서 0.3%, 중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0.06%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그 비율이 초라하다. 물론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다른 얘기다. 기술적으로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드루킹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별 방문 기록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처럼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해외 교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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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게이트, 진위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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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해 김보성 안철수가 직접 대구를 찾아 봉사를 한 미담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101주년을 맞은 삼일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찾아 주가가 오른 두 인물이 있다. 배우 김보성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배우 김보성은 입버릇처럼 외치던 ‘의리’를 몸으로 실천했고 안철수 대표는 의사로서 ‘바이러스’ 퇴치의 일인자였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삼일절 아침, 코로나19 태풍의 눈이 된 대구 중심 속으로 뛰어든 배우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의 과감한 실천은 저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요즘은 착한 일도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배우 이시언은 100만원을 기부하고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100만원이라는 기부금액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안타까운 사례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직접 몸으로 보여 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도 유행어처럼 의리를 외치던 김보성은 대구를 찾아 손수 마련한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자신과의 의리를 지켰다. 김보성이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올라탄 트럭에는 '힘내라 대구'가 적혀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대구 시민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김보성이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고 '과연 의리가 있다’며 댓글로 칭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내와 함께 진료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내려갔다. 안 대표는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를 맡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 톱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덩달아 인기도 상승세를 탔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안철수연구소의 'V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안철수 대표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이날 김보성과 안철수의 마음 속엔 101년 전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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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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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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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기부하고 악플받은 이시언
- 배우 이시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부를 했지만 칭찬은 커녕 악플을 받았다.이시언은 27일 인스타그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고 쓰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만원을 이체한 화면 캡처 이미지를 올렸다. 또 "세윤 형님이 좋은 일 하신 거 보니 저도 하게 되더라구요. 감사합니다"라며 개그맨 유세윤의 기부를 보고 동참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찮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반응이다. 일부 누리꾼이 "겨우 100만원을 내고 생색낸다" "다른 연예인들의 기부 금액과 비교해 100만원은 너무 적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른 연예인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한 이시언에게 "가성비 기부", "겨우 100만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결국 이시언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시언을 옹호하는 이들도 많았다. "욕하는 본인들은 1만원이라도 기부했냐","기부 자체가 의미 있는 것" 등 이시언의 행동을 두둔하기도 했다. "기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시언의 선행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시언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전세금을 사기 당했을 때도 기부를 했던 이력을 소개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기부가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하지만, 천원 한장 만원 한장 실천하기는 어렵다. 실천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다만, 선행에 동참하려는 뜻이었다면 굳이 SNS에 공개하지 않고 기부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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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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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기부하고 악플받은 이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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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리를 화내게 하는 것들
- #"한국에 가지 말라"는 중국을 입국 금지 못하는 정부 우리에게 감염병을 옮긴 중국까지 우리를 방역 대상으로 삼았다.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23일 자국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지린성 옌지시 공항은 이날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탑승객은 전용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여론에 대해서는 중국인 입국자가 80% 정도 줄었을 정도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기로 한국 관광객 돌려보낸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성지순례 관광객 등 한국인 1300여 명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세기를 마련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교인들이 집단 감염된 이스라엘을 포함해 지금까지 14개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코리아 포비아’(한국 공포증)로 인해 한국인들은 현지에서 성지순례나 관광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혼여행 떠난 부부 34명 입국 금지시킨 아프리카 모리셔스 아프리카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신혼부부 17쌍, 34명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행 가운데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 입국 허가가 보류됐고, 시설에 격리됐다. #홍콩 한국인 입국 금지 '코리아포비아' 확산 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홍콩 입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홍콩 거주자도 대구·경상북도를 방문했을 경우 격리조치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거주자(resident)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베트남, 대구 출발 항공기 승객 격리 베트남 다낭에서도 24일 대구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 전원이 격리 조치됐다. 싱가포르도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사전 예고없이 한국인 입국 제한 속출 현재 7개 국가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홍콩 등 7개 국가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 · 경북 지역 최대한 봉쇄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당정청은 결정했다. 뒷북행정, 뒤늦은 대응이 대구 지역을 봉쇄하는 대책까지 나오게 한 것 아닌가? 이마저도 효과가 없다면 전국민 이동 제한과 대한민국 폐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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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리를 화내게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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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용성' 규제, 아파트값 잡힐까?
-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을 대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2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규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이번에 심의 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정도로 폭등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수원 팔달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이미 예고됐듯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 기준 60%에서 50%로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다. 전매제한은 각각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이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집값이 잡히는커녕 오히려 국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집값을 묶으면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규제 지역을 정하면 인근 다른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부동산 구입 행태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상징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 역시 시장을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초기에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규제를 피한 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번 규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더이상 주거의 문제가 불로소득으로 왜곡되는 부동산 정책은 멈춰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고 해결책이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면 엉뚱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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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용성' 규제, 아파트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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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유주방사업, 골드러시의 청바지 사업이 될까
- 도시에 혼자 사는 싱글족들에게 하루에도 세 번씩 찾아오는 식사시간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 일 수도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도시락이나 소량의 포장음식을 구매해 먹기도 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색다른 음식을 배달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풍요로운 서비스에도 홀로 사는 밀레니엄들의 내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풍요속의 빈곤이 있으니 바로 모바일 시대, 식사시간의 타인과의 교류단절이다. 실제 오프라인상으로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즐겁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갈망하게 된다. 식사시간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관계지향 음식문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정을 나누는 그런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유주방’ 탄생의 배경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배달앱의 진화는 주방의 물리적인 공간 축소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 치킨 등 전통적인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30년 전통 맛집 음식까지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이다. 주방 대신하는 배달음식 천국인 세상이 되다보니 집안에서는 주방이 없어 지고 있다. 동시에 식당관련 창업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주방축소라는 트렌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다. 2018년 7월 스위스의 금융 기업 UBS는 '주방이 사라진다?(Is the Kitchen Dea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세계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약 350억달러(약 39조2000억원)이고, 연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365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한국의 경우, `공유주방` 사업 모델의 걸림돌로 제기됐던 `1주방, 1사업자`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019년 3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규 창업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 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으로 규제가 풀리면 주방 하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주방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 질 조짐이다. 국내 최초의 구독형 공유주방 '먼슬리키친' ‘딜리버루’를 비롯한 세계 대표적인 배달대행 회사들이 진출한 ‘공유주방’ 시장에 최근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다. 우버에서 성추문으로 쫓겨난 우버의 전 CEO인 ‘캘러닉’이 2018년 10월, 한국에서 ‘공유 주방’ 사업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그가 생각하는 공유주방의 개념은 빌딩을 매입해 전체를 주방으로 만들고, 이곳에 수십여 개 레스토랑의 주방을 입점시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는 이런 공유주방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 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는 공유주방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1호점을 미국 LA에 런칭했고, 한국을 아시아 거점 국가로 지정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배달 앱을 활용한 음식주문, 배달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가 비공개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는 한국에서 전개할 공유주방 사업의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20여 개 이상의 빌딩을 매입해서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 수십여 개 레스토랑의 주방을 한 곳에 입점시켜 음식점에서 받은 주문을 대행 조리해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음식점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 입장에서 볼 때, 신규 점포를 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투자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유 주방을 활용하면 식당 인테리어나 홀 서빙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은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캘러닉’의 생각이다. 만약 이런 방식의 공유주방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오프라인 음식점은 단지 주문만 받아 공유주방에 주문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완성된 음식을 배달받아 손님에게 서빙만 하게 되면 한 건의 주문이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마치 미국 서부개척 시대 금광을 캐기 위해 필요했던 청바지를 팔아 떼돈을 번 청바지사업처럼 공유주방 사업이 발전할까? 공유주방이 활성화 되면 기존 음식점 사업의 개념에 변동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이는 ‘공유오피스’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위워크’가 개별 사무실 개념에 큰 변화를 주었듯이 말이다. 유통9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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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유주방사업, 골드러시의 청바지 사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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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회사는 팔리고 아들은 채용하고
- 기업의 대표이사 자녀가 그 회사의 공개 채용 과정을 통해 입사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공정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무리 공정했다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의 두 아들이 아시아나항공에 최근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공개 채용이었다면 그래서 채용에 합격할 자질을 갖춘 것이라면 경쟁업체나 다른 기업을 선택했었으면 어땠을까? 혹 이런 제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 한 사장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아시아나항공 입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블라인드에는 “월급 사장인데 둘째 아들 일반직 취업시킨 것도 모자라 카드회사 다니던 첫째 아들까지 운항 인턴으로 급하게 일정을 당겨 가며 채용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들에 대한 임원면접에 사장이 직접 들어갔다”, “아버지가 사장인 회사에 지원했는데 인사팀이 그걸 모르겠느냐” “일반 직원도 다 아는데 특혜가 없겠느냐. 지원과 동시에 합격인 셈”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들이 카드사 다닐 때 카드 신규 가입하라고 각 팀에 신청서 뿌리고 걷어 갔다”며 “더한 건 임기 중 아들 결혼시키려고 앞당겨 얼마 전 결혼까지 시켰고, 온갖 작은 여행사 등 관련 업계에 다 세일즈시켜서 청첩장 뿌렸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특혜 입사 논란과 관련, “한 사장의 둘째 아들은 2017년 그룹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으며 이번에 입사한 직원(첫째 아들)도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쳤고 지원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한 사장은 부임한 뒤 운항승무원 신입사원 채용 임원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채용도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구차하다. 직원들은 분노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경영난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절차에 돌입해 있다. 최근 항공업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로 중국 노선은 79%, 동남아시아 노선은 25%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장 아들 채용 논란은 불에 기름 붓는 격이다. 한창수 사장 두 아들의 채용 사실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날 아시아나항공은 모든 임원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고 일반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의 직원들이 10일간 무급휴일에 들어가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또 한번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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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회사는 팔리고 아들은 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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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19'와 '기생충'
- ‘코로나19’에 울고 ‘기생충’에 웃은 한주다.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는 무자비했지만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은 통쾌했다. ‘기생충’이 이미 칸에서 작품상 수상이력이 있어 아카데미에선 큰기대를 하지 않은게 사실이었다. 뭐 외국어영화상 정도를 기대했는데 이번엔 기대 이상이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었던가. 각본상을 타더니 국제장편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에 이어 감독상까지... 블랙 먼데이가 화이트 먼데이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설마했지만 기생충이 결국 작품상까지 싹쓸이하던 순간엔 고요한 사무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저나올 정도였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어찌됐든 지구촌에 만연하는 빈부의 격차와 갈등을 하나의 이슈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남들이 모두 빈부갈등을 이야기하는데 필자는 여기서 학창시절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바로 ‘숙주’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기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리는 생물학적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산균은 장내에서 장 건강을 지켜주며 장내 유해 세균을 물리쳐준다. 소위 말해 균은 균이지만 착한 균인 셈이다. 당시 교수님은 파격적으로 여성의 질속에는 적당한 세균이 존재하며 이들은 외부로부터 무서운 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파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는 과도하게 청결제를 사용하다가 마침내 유익한 균 마저 없애는 실수를 했다는 점이다. 결국 그여자의 몸엔 결국 방어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더 무서운 곰팡이 같은 균이 질내로 침입하는 상황까지 맞았다는 이야기다. 기생충에서 배우 이정은이 맡은 문광(식모)은 주인집 지하에 남편을 숨겨두고 나름 공생을 하던 차였다. 그런데 어느날 박소담을 시작으로 한명씩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식모의 자리는 박소담 가족이 차지하게 됐고 결국 이정은은 쫒겨나는 신세가 된다. 급기야 박소담 가족은 주인집을 꿰차고 주인행색은 물론이고 결국 숙주마저 죽이고 스스로도 자멸하는 선택을 하고만다. 사람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미생물에 빗대서 말하긴 뭐하지만 같은 생ㅁ여체라는 큰 앵글에서 보면 결국 숙주에 기생하며 결국 숙주를 파괴하는 장면은 30년전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오버랩된다. 숙주를 죽이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는 바보다. 콜레라가 무서웠다지만 지구상에선 콜레라도 사라졌다. 숙주의 씨를 말렸으니 자신도 죽는건 당연지사. 숙주를 죽일만큼 강력하지만 숙주가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섭지만 바보같은 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 이 놈은 어떨까? 이놈도 전파속도를 보면 무자비하며 멍청하기 이를 데 없다. 감염속도는 물론이고 폐를 망가뜨려 숙주를 사망하게 하니 멍청이다. 이에 반해 감기 바이러스를 보자. 적당히 숙주를 아프게 하지만 크게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기에 걸리면 숙주는 과로했던 것이 원인이라면서 휴식을 취한다. 어쩌면 사람이 너무 무리해서 일하면 쉬라고 경고해주는 감기의 좋은 의미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은 최소한 박멸의 대상에선 면한다. 병명도 대충 ‘unkown disease’로 취급된다. 인간의 역사에 감기바이러스가 함께 공존하는 이유. 자신이 강해도 결코 숙중주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점이 비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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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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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19'와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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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님비 논란을 넘어선 아산·진천 주민들의 시민의식
-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영어 문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 님비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시설이 자기 앞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범죄자, 마약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 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현상을 단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국내의 경우 쓰레기 매립지, 화장터, 핵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등 주민의 반대로 해당 시설 유치가 좌절된 사례도 종종 있었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설 지정과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 입국 여부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격리시설이 정해지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전날인 28일 임시 생활시설을 충남 천안에 설치키로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천안시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아산과 진천으로 바꾼 것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도미노처럼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졸속 결정에 대한 비판이자 반대 여론도 확대됐다. 하지만, 교민 수용을 반대하던 아산 · 진천 주민들은 회의를 다시 열고 우한 교민 입소를 반대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장소를 정리하는 등 자진해서 천막까지 철거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진원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귀국한 교민 등 국민 700명의 임시 격리를 수용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데, 교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 아산·진천 주민들이 용기 있고 대단하다”고 칭찬이 이어졌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고 말했다. 인터넷 누리꾼들도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1, 2차로 우한시에서 입국한 우한 국민 701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13·24번째 환자)을 제외한 700명은 14일이 지난 이번 주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교민들은 최종적으로 한 차례 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이어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퇴소 여부가 결정된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173명은 15일 일괄 퇴소한다. 무시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우한 교민들에게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이웃이자 은인이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미숙한 정책 결정 과정이 희석될 정도로 아산 진천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는 이 시대가 원하는 시민정신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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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님비 논란을 넘어선 아산·진천 주민들의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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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살인마 '악성 댓글' 처벌 강화해야
- 아이돌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수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돼 구하라 씨는 절친이였던 세 살 동생 설리를 따라갔다. 구하라 씨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신변에 관한 비관으로 알려졌다. 구 씨의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게시물에는 “잘자”라는 마지막 글만 남아있다. 최근 구하라 씨는 전 남친과의 문제, 불법 촬영물, 악성댓글과 싸우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앨범을 내면서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구하라 씨는 당시에도 인터넷 악성 댓글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졌다. 구하라 씨도 먼저 간 가수 설리처럼 끊임없이 루머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전 남친의 폭행과 사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협박 등을 이유로 힘들 나날을 보냈으며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악성 댓글에 힘들어했다고 한다. 구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전 남친의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지만 댓글에는 남친을 때린 가해자로 비난받았다고 한다. 사건·사고로 힘들어했을 당사자에게 악성 댓글을 쓰는 것은 폭력과도 같다. 구하라 씨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 악성 댓글은 멈췄어야 한다. 하지만, 구 씨가 숨진 이후에는 악성 댓글은 넘치고 있다. 악성 댓글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연예인은 다수일 것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유명인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연예인 중에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최진실, 정다빈, 종현, 유니 등도 악성 루머와 댓글로 힘겨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악성 댓글은 살인 행위다. 익명의 탈을 쓰고 인격을 모욕하고 감정을 배설하는 인격 살인행위다. 악성 댓글을 방지하지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청와대 국민청원 단골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 인터넷 포털사이트, 언론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사회적 문제다. 댓글을 쓰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익명 악성 댓글이나 루머 유포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빗댄 어설픈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악성 댓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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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혜안
-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에 음료를 마시다 남으면 일회용 컵으로 바꿔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컵에 마시던 음료를 담아가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생겼다. 정부는 지난 22일 플라스틱 및 종이 재질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에는 배달 음식의 일회용 젓가락, 장례식장의 일회용 종이 접시와 컵 규제 대상이 된다. 일회용품을 식당 등 매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백화점 쇼핑백도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일상 생활에 밀착된 규제인만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큰 틀에서는 마냥 반대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시기와 단계, 규제 대상에 대해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 빨대, 젓는 용도의 플라스틱 막대 등이 사라진다. 장례식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접시와 컵은 더이상 쓸 수가 없다. 음식 배달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불편이 따르더라도 환경 오염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선 따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책임을 고스란히 일회용품 사용자와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제가 아니라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면서 커피 값 인하 이벤트를 권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부담스럽다. 보건위생상 일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다가 식기 등을 재활용할 경우 오히려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누리꾼들은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단계적 적용을 외친다. 예를 들어 스티로폼, 비닐 포장재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사용 자제와 과대 포장을 먼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 문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야 할 일이다.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으면 한다. 일상의 편리함을 버리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뚜렷한 환경 보호의 목표를 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적용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의 일회용품으로 우선 바꾸고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것이 일상을 해치지 않는 혜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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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