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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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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부모한테 목 졸린 교사 "남편이 조폭이라며 겁박"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업 중 교사폭행 피의자 엄벌촉구 기자회견. 사진=인천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는 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 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B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 교사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악성 민원인인 A씨가 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 벌여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득달같이 학교로 찾아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학부모 수업 때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담임 교사에게 소리 지른 사건도 대표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B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담임을 맡는 것이 폭탄 돌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교장·교감 선생님도 예외 없이 민원과 폭언을 겪었다"며 "가장 비참한 점은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피고인과 그 자녀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 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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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 비교해 보니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성능과 1회 세탁비용인 경제성에 차이가 있었다.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브랜드 제품명 제조·판매업체 겔업 겔업 액체세제 ㈜에코트리 노브랜드 노브랜드 세탁세제 4리터 (일반/드럼겸용) ㈜이마트 다우니 다우니 세탁세제 (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 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리큐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비트 비트 딥클린 파워(POWER) (일반용) 라이온코리아㈜ 아토세이프 아토세이프 세탁세제 ㈜아토세이프 액츠 액츠파워젤_에이 ㈜피죤 세제혁명 지엘 플러스 ㈜비엔디생활건강 커클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 ㈜코스트코 코리아 탐사 탐사 파워워시 액체세탁세제 씨피엘비㈜ 테크 테크 클린앤리프레시 뉴 ㈜엘지생활건강 퍼실 퍼실 파워젤 일반용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제품명 가나다순 세탁 시 색상 및 이염의 변화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액성과 내용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의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을 시험한 결과,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퍼실 파워젤 일반용(헨켈홈케어코리아(유))’ 제품이 면과 혼방 소재 모두에서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은 해당 오염물에 대해 면 소재에 대해서만 ‘우수’했고, 혼방 소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비트 딥클린 파워(POWER)(일반용)(라이온코리아㈜)’, ‘액츠파워젤_에이(㈜피죤)’, ‘지엘 플러스(㈜비엔디생활건강)’, ‘테크 클린앤리프레시 뉴(㈜엘지생활건강)’ 제품은 모든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져 색이 옅어지는 변화를 방지하는 정도와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이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대해 적색, 진한 청색, 밝은 청색의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 및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관련 기준에서 규제하는 벤젠, 비소 등 함유금지물질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전인산염은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정 높이에서 제품이 떨어졌을 때 용기의 파손과 그에 따른 내용물의 누액이 없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개 성분을 시험하고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에코트리)’는 ‘약알칼리성’으로 액성(pH)을 표시한 것과 달리 ‘알칼리성’으로 확인됐으며, ‘아토세이프 세탁세제(㈜아토세이프)’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미생물에 의해 세제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으나,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은 ‘어려움’ 등급이었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에코트리)’가 40원 ~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이 328원으로 제품 간 최대 8.2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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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정부가 허가한 '빈대 살충제' 무용지물..."원액에 빈대를 담가도 죽지 않아"

최근 '빈대'가 전국 곳곳에 나타나면서 정부는 환경부가 허가한 피레스로이드계열 살충제 사용을 권장했다. 빈대. 자료=질병관리청 하지만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해당 살충제 성분은 "원액에 빈대를 담가도 죽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가 그동안 빈대 박멸에 사용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여 대체 살충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병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방역전문가, 해충 방역업체 관계자들과 국내 빈대 유행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전 세계적으로 빈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빈대가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는 반날개빈대와 일반 빈대인데, 이들 모두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나타내 살충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저항성 문제 때문에 다른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를 환경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충 방역업체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숙박업소 등에서 빈대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다만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빈대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방역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빈대 관련 신고로 많은 숙박업소를 관리했다고 말했다. 빈대가 올해 갑자기 국내에 출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해충 방역업체들이 숙박업소 등에서 채취한 빈대 샘플을 받아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고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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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없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없애고 종이컵과 종이 빨대로 바꾼 한 사내 카페 사진출처=웹케시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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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막막한 현실'

교육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교과서를 제작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AI 튜터링, AI 보조교사)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교육혁신 정책이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2025년 일부 과목(수학, 영어, 정보)을 시작으로 2028년에 전 학년에 도입을 한다는 게 골자다.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발표는 초중등 학교교육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정책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집중을 받았으며, 실현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의견들로는 ▲AI 기술을 이용한 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는가 ▲25년도에 운영이 가능한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이 가능한가 ▲교사의 인식 및 교수학습모델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효과성’과 ‘교사 인식 및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5년부터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4년 8월까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완료하여 교과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실정이다.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에서는 개발과 관련해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3년 6월),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23년 8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3년 10월) 등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기술 스펙, 평가 및 심사 기준, 데이터 연동 규격 등과 같은 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 기준이 없고, 평가 및 심사 기준 또한 없는 막막한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출판사에서 이제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2023년 10월부터 한국교과서협회에서 출판사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AI디지털교과서 제작, 서비스 및 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개발을 착수했다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협회에서 출판사들을 대변한 공동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10월에 개발을 착수의 시점이 매우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출판사들은 공동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교과서를 제작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개발 시간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개발 시간으로 인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가 충분하게 반영될지도 걱정이다. 자칫 서두르다가 제대로 된 AI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2024년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시기를 2개월 늦춰 8월로 미뤘지만 출판사들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매우 짧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미래교육 혁신, 학생 개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에듀테크 생태계 지원 등 모든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전략은 매우 긍정적이나, 모든 사항들이 너무 다급하게 이뤄지고 있기에 시장의 준비도가 고려되지 않고 무작위식으로 흐르는 느낌이 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 수요자, 공급자의 요구가 반영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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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국민 86%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없어도 돼"...범죄예방 효과 미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론조사.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정보통신(IT)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5일 오후 5시 기준 3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인 2997명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이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서 국내 휴대폰에는 강제 적용돼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는 거의 없으며 불법촬영을 막겠다는 본 목적과 달리 불법 촬영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자율모드로 전환돼 카메라 촬영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엔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이런 이유로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권익위는 "휴대폰 촬영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자율화하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을 끝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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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인터넷 쇼핑몰 '다크패턴' 횡횡...76개 웹·앱서 429건 확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나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38개 인터넷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했으며 국내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였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있다. '1+1'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1개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을 결합하기도 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이 포함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인터넷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은 네이버쇼핑, 농협몰, 롯데ON, 롯데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11번가, SK스토아, AK몰, JDC면세점, 공영홈쇼핑, 더블유쇼핑, 홈쇼핑 모아,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면세점, 에누리닷컴, CJ ONSTYLE, SSG.COM, NS홈쇼핑, 롯데홈쇼핑,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G마켓, GS SHOP, 카카오쇼핑, 다나와, KT알파 쇼핑, halfclub, 티몬, 쇼핑엔티, 더현대닷컴,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Hmall, 롯데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홈앤쇼핑, 쿠팡, 홈플러스, Qoo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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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