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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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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했다 청문회 불려나온 이해욱·허영인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 회장은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허 회장도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회장은 나란히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 회장에게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2조 2교대 등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회장에게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 회장과 허 회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을 검토했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여당은 당시 '기업 오너를 부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회사를 방문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할 때 퇴장한 바 있다. 임 의원은 "DL과 SPC에 산재 예방 계획 등을 요구해 제안서를 받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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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스티브 유(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법무부 '입국금지' 카드만 남았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국내 가수활동명 :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스티브 유. 사진=스티브 유 공식 SNS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유씨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티브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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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에 당황한 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일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를 밝히고 윤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던 야당은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총리 발언 듣는 이동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며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도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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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제주 화재 현장서 20대 소방관 숨져

제주도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20대 소방관이 무너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시 표선면 화재 현장. 사진=서귀포경찰서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창고 옆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표선119센터 소속 20대 A 소방관은 이 과정에서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맞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한 창고 입구 쪽에서 불을 끄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콘크리트 더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를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전소된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관은 5년 차 소방대원으로, 이날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주민을 대피하도록 한 뒤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A 소방교는 평소 각종 사고 현장에서 늘 남보다 앞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직원이었다"며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과 예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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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연합체 구성해 글로벌 위기 돌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 블록화 현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30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 환영사와 특별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이제 단일 글로벌 시장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한일 경제연합체를 구성해 글로벌 분열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지난 1년간 40여개국을 방문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목도했는데, 각국이 파트너와 제휴해 규칙과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각자의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한일 양국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특히 “노동인구와 대(對)중국 수출, 투자 감소 등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며 한일 경제연합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경제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룰 테이커(rule taker)에서 룰 세터(rule setter)로 전환해 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약 7조달러 규모다. 한일 경제연합체는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LNG, 스타트업 플랫폼 등 새로 시작할 잠재 영역도 많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올해 한일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인재 양성 철학을 기려 설립한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학이 2019년부터 공동 개최해온 도쿄포럼은 올해 ‘사회 분열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간성 함양’을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겸 삼양그룹 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호리에 아리 위민스 스타트업랩 대표, 김윤 새한창업투자 파트너, 카가미 시게오 도쿄대 교수 등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패널로 참석해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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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삼양그룹 정기 임원인사 실시…오너 4세 김건호 사장 신규 선임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의 장남 김건호 경영총괄사무가 지주사인 삼양홀딩스의 사장으로 신규 선임돼 삼양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김건호 삼양홀딩스 전략총괄 사장 사진=삼양그룹 제공 삼양그룹(회장 김윤)은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삼양그룹은 김건호 삼양홀딩스 경영총괄사무를 삼양홀딩스 사장으로 선임했다. 직책은 전략총괄로 그룹의 성장전략과 재무를 책임지게 된다. 신규 선임된 김건호 사장은 1983년생으로 2014년 삼양사 입사 후 해외팀장, 글로벌성장팀장, 삼양홀딩스 Global성장PU(Performance Unit)장, 경영총괄사무 및 휴비스 미래전략주관(사장)을 거쳤다. 이번 인사에 따라 휴비스 사장직에서 물러나 삼양그룹 경영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번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변화 속의 안정을 추구하고, 창립 100주년을 앞둔 삼양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분야인 ‘글로벌’과 ‘스페셜티(고기능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임원 인사는 성과 중심의 인사를 원칙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맡은 부문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젊은 리더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해 8명의 신규 임원 중 7명이 1970년생 이후 출생자다. 조직개편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 내 전략총괄과 재경기획PU를 신설해 그룹 전체의 경영전략과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ESG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CSR총괄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식품그룹에서는 북미지역에서의 스페셜티 사업 확대를 위해 식품BU(Business Unit) 직속의 북미사업팀을 신설했다. ■ 신규 임원 명단 ◇ 삼양홀딩스 · 김건호 전략총괄 사장 · 안민엽 MD사업PU장 ◇ 삼양사 · 이연우 재경PU장 · 지현찬 화학마케팅PU장 · 박성원 Specialty사업PU장 · 윤병각 유통PU장 · 권경노 아산공장장 ◇ 삼양이노켐 · 장성천 생산PU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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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잔류농약 기준 14배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홍고추’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로 검출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트리사이클라졸량이 기준치 보다 무려 14배나 초과한 0.14 mg/kg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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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봉터미널

상봉터미널이 전일인 11월 30일로 문을 닫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봉터미널. 사진=연합뉴스 1985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상봉터미널은 38년의 나이로 운영을 멈췄다. 상봉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 총수입은 83만6336원,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명에 불과했다. 상봉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원주행 버스는 이날 오후 8시 차가 마지막이다. 터미널이 문을 닫은 뒤에는 이 부지에 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308세대,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이뤄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38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터미널은 사라지지만 건물 앞에 설치될 임시정류장에서 원주행 버스는 계속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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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