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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 · 화재 대응력' 키운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도입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무상정검 등 기업책임 강화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예방‧대응 정부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우선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나아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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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앞으로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내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챠량.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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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자사업 논리는 거짓' 보유 공공주택 시세 2배 올라
경실련이 LH의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2022년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표=경실련 제공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였으나 장부가액은 4.5조가 떨어진 39.5조였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떨어진 이유는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023년 장부가액은 39.5조보다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엄청난 자산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LH의 자산평가방식이 얼마나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사진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조사결과 LH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가(18%) 늘어난 52조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0.2억 늘어난 1.4억이며, 평당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이다. 2024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결과로 65%이다.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볼 때 실제 시세를 반영한다면 공공주택 자산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LH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2024년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보다 두 배 이상 오른 93.6조로 추정됐다. 1.2억이던 호당 취득가액은 1.3억이 올라 2.5억이 됐으며, 695만원이던 평당 취득가액은 741만원이 올라 1,400만원이 됐다. 취득가액보다 시세가 2배 이상 올랐다면 2024년 장부가액은 시세의 절반수준에도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를 반영하여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경실련 제공 공공주택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공주택의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는 공공주택 20,850호가 있으며 취득가액은 3조였는데 현재까지 9조가 올라 12조가 됐다.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기도 고양시 3.9조, 경기도 화성시 3.5조, 경기도 하남시 3.2조, 경기도 남양주시 3.1조, 경기도 용인시 2.4조, 경기도 광명시 2.1조, 서울시 강서구 2조, 경기도 수원시 2조, 서울시 강남구 1.8조 등이다. 공공주택 평당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지역을 조사했다. 평당가격은 현실적인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18평형 평균가격(평당가격*18)을 구하여 비교했다. 공공주택 평당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이다. 18평형 기준 1.6억이던 취득가액은 7.2억이 올라 8.8억이 됐다. 다음으로 상승액이 큰 지역을 나열하면 서울시 서초구 5.7억, 서울시 송파구 5.5억, 경기도 성남시 5.1억, 서울시 동작구 4.5억, 서울시 강서구 4.3억, 서울시 강북구 3.6억, 경기도 하남시 3.4억, 경기도 의왕시 3.2억, 경기도 안양시 3억 순이다. 자산액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공공주택 단지를 조사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 31단지는 취득가액이 3,924억이었는데 현재까지 1.3조가 올라 1조7,389억이 됐다. 취득가액에 비해 자산가치가 4.4배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자산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기도 성남시 백현마을 4단지 1.3조(5.2배), 경기도 성남시 백현마을 3단지 1.3조(5.5배), 서울시 강남구 수서주공 1단지 1조(3.8배), 경기도 성남시 봇들마을 6단지 1조(5.7배), 경기도 성남시 위례 35단지 8,744억(4배), 경기도 광명시 하안 13단지 8,096억(3.9배), 경기도 수원시 휴먼시아 32단지 8.013억(3.6배), 경기도 성남시 하얀마을 주공 6단지 6,845억(4.4배), 경기도 하남시 미사 17단지 6,731억(3배) 순이다. 공공주택 단지별로 평당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단지를 분석했다. 평당가격으로는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18평형으로 환산하여 표기했다. 18평형 기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 성남 봇들마을 6단지이다. 1채당 취득가액이 1.4억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8.7억이 오른 10.1억이다. 취득가액보다 무려 7.1배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기 성남 백현마을 3단지 8.7억(6.9배), 경기 성남 위례 31단지 8.6억(5.5배), 경기 성남 봇들마을 5단지 8.4억(7.2배), 경기 성남 백현마을 4단지 7.5억(6.5배), 서울 강남 수서주공 1단지 7.5억(4.8배), 서울 강남 에버시움 7.3억(6.6배), 서울 강남 에버시움 7.2억(6.1배), 서울 강남 자곡힐스테이트 6.8억(5배), 경기 성남 청솔마을주공 6단지 6.8억(5.4배) 순이다. 경실련이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 측은 "LH의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논리는 계속될 것이다. LH가 집장사 땅장사를 통해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장사논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주택가격 상승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LH의 자산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을 대거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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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쉴까.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부당노동행위)이 될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에다가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이 아니고, 급여 이외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2012년까지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2. 12. 28.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되었다. 이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것은 제헌절(7월 17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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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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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법칙, 버킷리스트 효과로 밝혀져
-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비결이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 미국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게일 매튜스가 발표한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다양한 직업군의 267명 대상자를 5개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쓴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목표를 달성한 확률이 평균적으로 33% 더 높았다. 특히 목표를 글로 적고, 실천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 집단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룬 확률은 무려 76%에 달했다고 매튜스 교수는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매튜스 교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목표를 글로 쓰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빌 게이츠,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등도 꾸준히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글로 써서 관리함으로써 꿈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버킷 리스트(bucket list)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킨다.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킥 더 버킷(kick the bucket)’으로부터 만들어진 말이다. 2007년 미국에서 제작된 잭 니콜슨·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 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국내에도 버킷 리스트 실천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 버킷 리스트 기록∙공유 서비스 ‘버키노트(http://buckienote.com/)’다. ‘버키노트’는 버킷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NS다.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연관된 태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회원들은 ‘버키노트’에 꿈을 실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 꿈을 응원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다. 버키노트 회원 중 ID ‘꿈꾸는 소년’은 “다양한 꿈을 D-day, 중요도 순으로 관리 가능한 점,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항목들을 기입하여 단계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점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ID ‘garden’은 “SNS를 통해 나의 꿈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꿈을 실천하는 과정을 계속 공유할 수 있어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꿈과 목표를 갖고 있다면 우선 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자. 더 이상 성공이 자기계발서 속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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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법칙, 버킷리스트 효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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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얼마나 억울했으면 팻말에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재미있는 사진 1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뉴스타렉스 차량을 선보이며 ‘실매물입니다. 믿고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마치 1인 시위를 연상시키는 이 사진은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에 등록 된 사진 중 한장으로 중고차 딜러 최성수(31)씨가 실매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리고 손님을 유인하는 허위매물은 중고차 업계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사진의 주인공 최씨는 “허위매물 증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지만 우리 같은 딜러들도 많이 힘든게 사실이다. 차량의 존재유뮤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며 “10년 중고차딜러 생활의 소신을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 딜러가 소개하는 뉴스타렉스 12인승 점보 터보인쿨러 2004년식 모델은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와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자동차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허위매물로 의심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 카즈 담당자는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을 속이는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고차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허위매물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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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첫 도전 임채원, F3 오픈 개막서 2위 쾌거!
- "29세 늦깍이 드라이버 임채원이 해냈다" 코리안 F1 드라이버를 꿈꾸는 임채원(29. 에밀리오데빌로타팀) 선수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로피안 F3 오픈 개막전에서 당당히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임 선수는 27일 밤10시(한국시간) 프랑스 폴 리카르드 서킷(1주 5.809km)서 젖은 노면에서 열린 2013 유로피안 F3 오픈 레이스 개막 1라운드에서 총 13바퀴를 35분52초314의 기록으로 코파컵(F308) 클래스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 선수가 유럽 F3 데뷔 무대서 2위로 시상대에 오른 것은 임 선수가 처음이다. 이날 우승은 영국의 카메론(웨스트-테크 F3팀) 선수가 총 35분50초704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유로피안 F3 오픈 대회는 F312(2012년형) 바디를 사용하는 챔피언십과 F308(2008년형) 바디를 사용하는 코파 컵 등 두개 클래스가 통합전 형태로 운영되며 동일한 엔진을 사용한다. F312 머신은 F308 머신보다 약 1초~2초 이상 빠르다. 임 선수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코파 컵 클래스에 출전했다. 이날 F3 데뷔 무대서 첫 입상을 거둔 임 선수는 우승보다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권 드라이버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빗길 레이스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지난해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닦은 포뮬러 레이스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결승 레이스는 경기초반 5바퀴까지 비로 인한 짙은 안개로 트랙이 보이지 않아 선도차량을 따라 추월 없이 경기해야 하는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이어진 후 결승 스타트가 진행됐다. 임 선수는 예선 빗길 레이스에서 톱 기록에 0.5초 뒤지며 2위를 기록한데 이어 결승에서는 스타트부터 자신감을 갖고 엎치락 뒤치락 추월을 거듭해 선두로 나서는 등 레이스 후반부까지 한국인 최초의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서 추월을 시도하던 다른 선수와 살짝 부딪치며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막판 저력을 보이며 2위로 체커기를 받았다. 유럽무대서 혈혈단신 포뮬러3 무대에서 첫 입상한 임 선수는 "F3 첫 데뷔 무대서 2위를 거둬 매우 기쁘다. 저의 가능성만 믿고 열정을 다해 도와주신 분들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일(28일)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 임하겠다. 우여곡절끝에 여기까지 온 만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입상 소감을 밝혔다. 유로피안 F3 오픈 대회는 올시즌 4월27~28일 프랑스서 개막전(1,2전)을 시작으로 포르투갈(3,4전), 독일(5,6전), 스페인(7,8전), 영국(9,10전), 벨기에(11,12전), 이탈리아(13, 14전), 스페인(15, 16전) 등 7개국서 모두 8이벤트(16경기)가 펼쳐진다. 유로피안 F3 머신은 달라라 바디에 2000cc 도요타 엔진을 사용하며 최고출력 210마력, 최고시속 26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임 선수는 한국시간으로 오늘(28일) 밤8시35분 시즌 2라운드 결승 레이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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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첫 도전 임채원, F3 오픈 개막서 2위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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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해외 직접구매 2배 급증
- 마스타카드의 최신 온라인 쇼핑 조사(MasterCard Online Shopping Survey)에 따르면 국내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직접 구매)를 한다는 한국 응답자는 10명 중 1명(9.9%)으로 2011년 5%에서 2배 증가하였다. 해외 직구에 소비하는 비용은 2011년 보다 2% 상승하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로 2012년 11월~12월 2개월 동안 25개 시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리포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시장(한국, 태국, 중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타이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소비자 총 7,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자는 온라인 쇼핑 습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한국에서는 18-64세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 및 리포트는 마스타카드의 재무실적과 무관하다. 이번 조사 결과, 중국이 102 지수 포인트로 가장 높은 온라인 쇼핑 성향을 보였으며 2위 뉴질랜드(87), 3위 호주(85), 4위 싱가포르(84), 5위 한국(82)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후기 및 다른 소비자의 경험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온라인 후기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011년 71.8% 에서 2012년 81.6%로 증가했다. 또, 쿠폰/딜 사이트가 웹사이트 중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0.2%가 지난 3개월 내 쿠폰/딜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의류 및 액세서리(43.2%), 음악 다운로드(39.2%), 영화, TV 등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37%), 슈퍼마켓/슈퍼스토어/하이퍼마켓(36.8%) 사이트 등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로 나타났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34세 젊은 층이 해외 직구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 금액은 50-6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를 사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분야는 의류와 액세서리(16%)로 나타났으며 책, CD, DVD(6.4%), 개인 케어 및 뷰티 용품(6.4%), 의약품(6%), 장난감 및 선물(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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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해외 직접구매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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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방세 지원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유예(최대 1년까지)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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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물품대금 갚아라”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 매년 수 많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당매출채권의 유통과 추심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된 매출채권은 일반채권과 함께 채권추심업체에 무분별하게 일괄 매각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서 등을 통해 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ㆍ협박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간편한 점을 악용하여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57건)나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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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물품대금 갚아라”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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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63% ‘한국형 토빈세 도입, 아직 일러’
-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내 금융기관 대다수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괄하고 있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시기상조라거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엔저정책과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1년 이내(0.2%) ~ 5년 초과(0.02%)까지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28.1%)는 의견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23.5%)는 응답을 앞섰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을 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68.7%)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강화필요’ 31.3%>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14%의 이자소득세와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나 세율인하, 비과세’를 바라는 의견(72.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율상향 27.1%> 대한상의는 “선물환 포지션제도가 2010년 도입된 이후 선물환 보유비율이 2차례에 걸쳐 축소되었고, 2011년에 은행세가 새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규제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비율조정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10곳중 7곳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65.2%)고 답했고, ‘비슷하다’거나 ‘약하다’는 응답은 25.5%, 9.3%에 머물렀다.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이후 신설해야 한다’(47.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반기 중 신설’(31.2%), ‘설립 불필요’(21.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기업들은 ‘새로운 관리·감독기구의 신설로 인한 중복규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76.2%)을 우려하고 있었다. <‘과도한 기업부담 초래’ 11.1% ‘금융기관 자율규제로 소비자문제 해결가능’ 9.5%, ‘전체 민원 건수 증가로 개별사안의 처리속도 지연’ 3.2%> 향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53.1%), ‘수익구조 다변화’(51.4%), 전문화·차별화(40.8%), 대형화·글로벌화(2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창의적 신규 상품 개발’ 13.4%, ‘투자자 교육 강화 9.9%, 복수응답>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제고와 위기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내부통제장치들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전담기구 또한 도입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환율안정을 위한 대비책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기관들도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부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은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시기를 조절해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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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63% ‘한국형 토빈세 도입,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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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 및 접수
-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인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 : 전광민 연세대학교 교수, 조직위원장 : 박병완 한국GM 부사장)에서는 오는 8월 14일(수) 부터 16일(금)까지 새만금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2013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KSAE Baja & Formula 2013)’를 개최하며 동 대회의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대학생들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하여 자동차 경주를 통해 우승팀을 가리는 대회로서,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축제의 장이다. 현재 미국(SAE International)을 비롯한 일본(JSAE), 영국(IMechE), 독일(VDI-FVT), 호주(SAE-A), 태국(TSAE) 등 세계 각국의 자동차공학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1개 대학 139개 팀 1,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대회 중 참가팀 수가 가장 많고 시상규모도 가장 크다. 경기는 Baja 부문(Off-Road Racing)과 Formula 부문(On-Road Racing), 기술 부문(기술아이디어, 디자인), 연비대회로 진행된다. 전체 참가팀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우승팀(KSAE Grand Prix)에게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 부상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이번 대회가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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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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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생 디젤자동차, 잔존가치는 과연?
- 자동차를 자산으로 볼 때 잔존가치는 내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다. 주가처럼 유기적으로 변하는 잔존가치율은 시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던 내차를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항상 체크해야 하는 중고차시세, 그렇다면 최근 높은 잔존가치를 보이는 중고차는 무엇일까? 중고차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 데이터리서치팀은 최근 디젤차가 높은 잔존가치를 보인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유가의 지속으로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유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으로 디젤 차량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디젤모델의 선전은 특히 수입차 위주로 나타났다. 연비강자라 불리는 폭스바겐 골프2.0 GTD 차량이 81.%가 넘는 잔존가치를 기록했고 인기 수입 디젤 세단 중 하나인 BMW 디젤 520d는 중고가격이 4,680만원으로 신차대비 81.15%로 높은 잔존가치를 보였다. 이는 감가율이 높은 수입중고차로써는 이례적인 일이며, 국산 인기 SUV 싼타페CM 중고차 잔존가치 8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그럼 국산 디젤모델은 어떨까? 최근 현대는 시승행사에 i30 디젤을 추가했다. 국산 디젤차의 기술력이 수입차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인 셈이다. i30의 제품력은 잔존가치로 이어졌는데 카즈에 등록된 i30 디젤1.6 모델은 1,970만원으로 무려 89.34%로 압도적인 잔존가치를 나타냈다. 그외에도 베라크루즈 2WD 3.0 모델은 80.17%, 기아 스포티지R 2WD 2.0은 83.9%, 현대 i40 살룬 디젤 1.7은 87.1%의 높은 잔존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카즈 데이터리서치팀에 따르면 “중고차가 높은 잔존가치를 보이면 신차판매에도 연관성이 높다. 후에 높은 가격의 되팔고 싶은 마음을 반영되어 잔존가치가 높은 차량으로 구매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연비차량에 대한 선호와 디젤모델의 높은 잔존가치로 디젤시장은 더욱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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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생 디젤자동차, 잔존가치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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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려라!
- - 진입 장벽이 낮은 외식 창업의 경우 창업 대비 폐업률 94.3% 달해... - 예비창업자, 전문 서비스 분야로 시선집중 - 소규모 창업,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두피 탈모 관리 프랜차이즈 ‘닥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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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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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이용자 급증
- 송파구에 사는 유지영(가명) 주부는 최근 연 5.2%로 사용 중이던 아파트담보대출을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별로 금리비교를 해보고 연 3.6%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 단번에 최저금리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해서 연간 200만 원 이상의 이자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은행들의 저금리 고정금리상품출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영향 등으로 인해 최저금리 은행 찾는 고객들이 직접은행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 비교해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정보업체인 뱅크아파트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번 인하를 단행했고,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저금리의 순수장기고정금리대출인 ‘적격대출’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 하에 판매하면서 아파트담보대출금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고객들까지 연일 떨어지는 금리소식에 은행별로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비교수요가 늘게 되었다고 한다. 작년 말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행별로, 보험사별로 연 3.3%대부터 3.6%대까지 저금리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일반 고객들이 은행의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은행마진금리-우대금리)의 변화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고 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통해서 정보를 꾸준히 취합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간단한 상담신청을 남길 수 있으며 금융사(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별로 금리비교, 우대금리조건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 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한다. 뱅크아파트 관계자는 “최근까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해놓고 걱정이 많은 서민들은 그나마 연일 떨어지고 있는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인하로 가계의 이자부담이라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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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이용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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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블세븐 2주 연속 상승세
- 전국 -0.01%, 수도권 -0.04%, 광역시 0.08%, 도지역 0.01%, 세종시 -0.05% 수도권 아파트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여야가 4.11대책인 양도세,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을 합의하면서 인기지역 내 급매물 등이 들어가고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고 서울시 0.01%, 버블세븐 0.04%, 수도권 -0.04%, 광역시 0.08%, 도지역 0.01%, 세종시 -0.05% 등 대부분의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 0.07%로 2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대책발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관계자들은 전한다. <수도권>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0.12%, 동작구 0.09%, 양천구 0.07%, 영등포구 0.04%, 강북구 0.03%, 구로구 0.02%, 서대문구 0.01%, 노원구 0.01%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이어 강서구 0.00%, 광진구 0.00%, 성동구 0.00%, 은평구 0.00%, 종로구 0.00% 등은 보합을 보였다. 한편 중구 -0.45%, 금천구 -0.24%, 송파구 -0.09%, 동대문구 -0.08%, 서초구 -0.08%, 용산구 -0.07%, 마포구 -0.06%, 중랑구 -0.06%, 관악구 -0.04%, 성북구 -0.04%, 강동구 -0.01%, 도봉구 -0.01% 등은 집값이 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값도 0.10%로 올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0.46%, 영등포구 0.30%, 서초구 0.02% 등은 집값이 올랐다. 이어 용산구 -0.51%, 강동구 -0.21%, 송파구 -0.13% 등은 약세였다. 버블세븐 지역들도 지난주부터 강세다. 강남권 0.07%, 목동 0.08%, 평촌신도시 0.05%, 용인시 0.00%, 분당신도시 -0.07% 등의 순이었다. 여야가 양도세 감면혜택 등 4.11대책에 합의하면서 강남권과 목동 등 고가아파트들이 밀집된 인기 지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1.27%, 여주군 0.24%, 양주시 0.14%, 파주시 0.13%, 안양시 0.10%, 이천시 0.09%, 수원시 0.03%, 남양주시 0.0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가평군 0.00%, 군포시 0.00%, 김포시 0.00%, 동두천시 0.00%, 시흥시 0.00%, 안성시 0.00%, 양평군 0.00%, 오산시 0.00%, 양평군 0.00%, 오산시 0.00%, 용인시 0.00%, 평택시 0.00%, 포천시 0.00% 등은 집값에 변동이 없었다. 한편 의정부시 -0.33%, 의왕시 -0.30%, 부천시 -0.13%, 구리시 -0.11%, 과천시 -0.10%, 하남시 -0.10%, 화성시 -0.10%, 안산시 -0.07%, 광주시 -0.06%, 성남시 -0.05%, 광명시 -0.02% 등은 집값이 떨어졌다. 인천시는 불황을 이어가고 있다. 서구 -1.05%, 부평구 0.85%, 계양구 -0.25%, 동구 -0.21%, 남동구 -0.08%, 연수구 -0.04%, 강화군 0.00%, 남구 0.00%, 중구 0.00% 등의 순이었다. 1기 신도시에서는 평촌 0.05%, 산본 0.00%, 일산 -0.01%, 분당 -0.08%, 중동 -0.33% 등의 순이었다. <도지역/ 5대 광역시> 5대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0.38%, 광주시 0.04%, 부산시 0.04%, 대전시 0.00%, 울산시 -0.01% 등이었다. 대구시에서는 달성군 1.47%, 서구 0.78%, 달서구 0.47%, 북구 0.18%, 동구 0.10%, 수성구 0.03%, 중구 0.00%, 남구 0.00% 등의 순이었다. 개별 아파트로는 달서구 대곡동 우방아파트 82㎡가 4,500만 원 오른 1억 5,9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달서구 용산동 용산보성도 2,000만 원 오른 1억 9,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동구 0.61%, 금정구 0.04%로 두 지역의 상승세가 높았고, 광주시에서는 서구만이 0.22% 올랐다. 이밖에 대부분의 지역들은 보합을 이어갔다. 도지역에서는 경상북도가 0.0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강원도 0.00%, 경상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전라남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 등으로 대부분 보합에 머물렀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칠곡군이 0.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구미시가 0.14%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밖에 도지역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보합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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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블세븐 2주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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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현재 상태 유지할 것’ 38.7%
-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와 국회 후속 대책 합의 이후 국민들은 부동산 및 아파트 경기 전망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4월 16일 전국 성인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38.7%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0.2%가 ‘정부의 대책에 힘입어 좋아질 것이다’, 16.6%는 ‘적절한 대책이 아니므로 더욱 나빠질 것이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4.5%였다. ‘현재 상태 유지’ 응답은 20대(46.4%)와 40대(45.8%), 전라권(45.7%)과 경기권(43.6%), 학생(50.8%)과 생산/판매/서비스직(43.8%)에서, ‘좋아질 것’은 60대 이상(40.9%)과 50대(35.4%), 경북권(50.4%)과 경남권(37.1%), 농/축/수산업(52.3%)과 자영업(36.7%)에서, ‘나빠질 것’은 30대(28.1%)와 40대(18.6%), 경기권(19.0%)과 충청권(18.6%), 사무/관리직(21.0%)과 생산/판매/서비스직(17.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 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좋아질 것 43.7%〉현재 상태 유지 32.8%〉잘 모름 15.7%〉나빠질 것 7.8%’,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현재 상태 유지 45.1%〉좋아질 것 26.4%〉나빠질 것 17.9%〉잘 모름 10.6%’ 순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태우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와 국회 후속입법 합의 이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지역과 연령대 등에서 부정적 견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16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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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4% ‘직장 내 앙숙 있다’
-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 www.career.co.kr)에서 직장인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0.4%가 직장 내 앙숙이 있다고 답했다. 앙숙 상대는 29.8%가 ‘팀장·부장급’을 꼽았다. 이어 ‘선배’ 24.4%, ‘동기·동료’ 22.4% 순으로 주로 본인보다 윗 직급을 앙숙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도 12.7%를 차지했으며 ‘임원급’이 10.7%였다. 직장 내 앙숙은 평균 2명으로 집계됐다. ‘1~2명’이 86.3%로 가장 많았으며 ‘3~4명’ 11.2%, ‘10명 이상’을 꼽은 사람도 1.5%가 있었으며 ‘5~6명’은 1.0%였다. 사내 앙숙이 생긴 이유(복수응답)는 ‘잘난척·이기적인 행동 등 감정적 행동 때문에’가 7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예의가 없어서’ 39.0%,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33.7%,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25.4%, ‘내 실적을 가로채서’ 15.1% 순이었다. 사내 앙숙 때문에 받은 지장은 37.6%가 ‘퇴사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32.2%, ‘모든 회사생활 의욕이 저하된다’ 21.5%,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 5.4% 등이 있었다. 또한 이들 중 27.3%는 사내 앙숙과 화해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39.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한 후 화해한다(33.9%)’, ‘술자리 등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푼다(23.2%)’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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