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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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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가속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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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보이스피싱, ‘112’로 신고하면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인포그래픽=대한민국 정부 제공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 · 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하여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하여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하였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현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각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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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아웃도어 재킷, 방수 등 핵심 기능에 제품 간 차이 있어

자연을 찾아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아웃도어 의류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웃도어 재킷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비를 막아주는 내수성, 내부의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투습성 등 주요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이나 착용에 따른 색상변화 정도 및 안전성, 표시사항 등에는 이상이 없었고, 제품 자체 또는 포장지의 원료로 재생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도 있었다. 비나 눈이 재킷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능인 내수성 시험 결과, 원단 부위는 모두 ‘우수’ 또는 ‘양호’했으나,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봉제 부위의 내수성이 원단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정도인 투습성 시험 결과,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제품의 투습성이 ‘우수’하여 착용 시 상대적으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파 ‘남성에코고어텍스팩라이트플러스방수자켓’,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아이더 ‘코어PAC알파팩라이트방수자켓’, 컬럼비아 ‘남성마자마트레일쉘자켓’,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6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으며,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물이 표면에서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정도인 발수성은 주로 등산이나 트래킹 시 착용하는 아웃도어 재킷의 주요 기능성 중 하나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시험 결과, 세탁 전 새 제품 상태에서는 시험대상 모든 제품의 발수성이 5급이었으나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은 7회 세탁 후 2급으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기능 저하가 있었다. 아웃도어 재킷이 반복 세탁 후에도 기능성을 잘 유지하는지 확인한 결과,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아이더 ‘코어PAC알파팩라이트방수자켓’,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4개 제품은 세탁(7회) 후에도 비를 막아주는 내수성과 표면에서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는 힘에 의해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인열강도는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사용에 따른 지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KS G 3102)을 충족했다. 땀이나 햇빛 등에 의한 색상변화와 세탁에 의한 오염, 수축 등 사용성은 모든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 이상이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pH를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지에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네파 ‘남성에코고어텍스팩라이트플러스방수자켓’,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은 제품과 포장지에 재생 소재를 사용했고, 케이투 ‘ALP고어팩라이트자켓’과 코오롱스포츠 ‘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은 포장지에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블랙야크 ‘M선라이트AWC자켓#1’ 제품이 29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컬럼비아 ‘마자마트레일쉘자켓’(329,000원), 노스페이스 ‘M’S SUPER VENT JACKET’ (349,000원) 순으로 저렴했으며, 밀레 ‘판테온GTX팩라이트플러스자켓’ 제품이 489,000원 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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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올해와 같은 수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이 줄면서도 꾸준히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작년 연말 기준 23조8천701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3~4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재정은 작년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다만 건보료율이 동결돼 재정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이 너무 낮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결국 추후 건보료율을 가파르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보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작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부담완화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의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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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현대건설, 미국 건축사진 공모전서 조경부문 최고상 수상

현대건설은 미국의 건축 전문 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com)가 주최한 '2023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비전 어워드'에서 조경 사진 부문 최고상인 '스튜디오 위너'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미국 건축사진 공모전서 조경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 제공. 연합뉴스] 이 대회는 전 세계 50여개 국가의 건축 전문 사진작가들이 경쟁하는 사진·영상 공모전으로, 세계적으로 인상 깊은 건축과 조경 경관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현대건설은 자사가 시공한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옥상 조경 경관을 담은 작품으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스튜디오 위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이 신사옥의 가장 큰 정원이 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거울 연못에 투영된 청단풍의 실루엣과 천정에 설치된 미디어아트의 연출이 조성하는 인상 깊은 장면을 담고 있으며, 건물 안팎 공간이 소통하는 찰나를 특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현대건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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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오뚜기,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 출시

-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 찾는 높은 수요 고려, 팥 앙금 등 머리부터 꼬리까지 속 꽉 채워 -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 앙금 사용한 '팥 붕어빵', 프리미엄급 슈크림 넣은 '슈크림 붕어빵'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 사진=오뚜기 제공 ㈜오뚜기가 집에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2종을 출시했다. 몇 년 사이 동네마다 흔히 보이던 붕어빵 트럭이 점차 사라지면서 노점상 위치를 안내해주는 앱까지 등장하는 추세로, 길거리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찾는 수요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붕어빵을 간편식으로 제품화했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선보인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은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2종으로 구성되며,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 앙금과 슈크림으로 아낌없이 속을 꽉 채워, 마지막 한 입까지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우선, 팥 붕어빵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운 팥 앙금을 사용해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슈크림 붕어빵은 프리미엄급 슈크림을 사용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특징이다. 특히, 에어프라이어 조리를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타피오카 전분을 넣어 쫄깃한 ‘겉바속쫄’의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냉동 상태의 붕어빵을 180도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9분간 조리하면 완성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일명 붕세권 지역을 찾을 만큼 길거리 대표 간식인 붕어빵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는 붕어빵 간편식을 출시했다"며, "팥 앙금과 슈크림으로 꼬리까지 속을 꽉 채운 붕어빵을 간식으로 맛있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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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심장을 깨우는 순발력' 한국마사회 하트세이버상 수상

지난해 11월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통해 심정지 환자를 응급 구조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 4인이 지난 22일 강동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사회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이 지난 22일 강동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상을 수상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2008년부터 시작된 하트세이버상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구조를 통해 완벽하게 생명을 구해낸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한국마사회 강동지사는 심정지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내 응급구조사 및 직원 4인으로 구성된 하트세이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은 50대 후반의 남성이 사업장 인근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수했다. 하트세이버팀은 신속히 출동했고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초동조치를 시행했다. 심박을 회복한 환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긴급 심혈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했다.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 강동소방서는 지난 9월 22일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한국마사회 하트세이버팀 4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 팀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인호 선임관은 “평소 훈련과 교육의 성과가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서 더없이 뿌듯하다. 고객은 물론 사업장 인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생명을 살린 성과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임기 초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난안전관리 선도기업’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과 지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실습훈련을 확대해왔다. 정기환 회장은 “임직원과 경주마 관계자는 물론 천만 경마팬들께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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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혁신 이끈 '에듀테크코리아 페어'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Innovate Education with EdTech). 2023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행사의 슬로건이다. 2023년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현장. 사진 출처 =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국내 IT 기반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코리아 이러닝 2002’을 시작으로 에듀테크 산업계와 학교,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른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COVID-19의 여파로 인해 규모와 사람들의 참여가 위축되었던 팬데믹 상황에 비해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참여 기업과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250여 개 업체(600여 부스)가 참가하여 그간의 회포를 푼듯했다. 세계 최대의 에듀테크 행사라고 불리는 영국의 Bett 2023에 비하면 아직 국내 에듀테크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는 부족하지만, 국내 미래교육의 트렌드 변화와 그간에 에듀테크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 행사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긍정적인 신호탄이 쏘아졌다. 산-학-연 모두가 어우러져서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풍성해지고, 다양하게 만든 것 같달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에듀테크코리아페어'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에듀테크 코리아 페어(2023) 이례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직접 개회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운영 중인 아시아 에듀테크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AES(Asia Edtech Summit)가 참가하여 국내에 머물러 있던 박람회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항상 제품만을 홍보하는데 머물러 있던 행사에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산-학-연이 함께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세미나와 미래교육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특히나, 에듀테크 학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여, 산업의 교육적인 이론과 연구를 공유하는 모습은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에듀테크 산업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발전을 위한 가치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산-학-연의 조화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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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시니어 창업, 경험과 능력이 경쟁력

'고령화 사회, 출산율 세계 최저' '2030년이면 환갑 넘긴 인구 320만 명'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30년 노인 비율 빈곤율 OECD 최고' '고령화 국회' 지난 몇 달간 쏟아진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감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인구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나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도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시니어에 대한 창작과 창업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회지원제도의 실천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시니어창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꾸준히 창업이나 재취업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같은 경우 55~64세 창업은 1996년 14.3%에서 2013년 23.4% 2020년 31.47%로 늘었다. 45~54세 그룹을 포함하면 시니어창업은 53.4%에 이른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자신의 경력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고, IT ·플랫폼 등 돈이 되는 유망 분야 창업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창업이 많다는 게 미국 시니어창업의 특징이다. 미국도 고령화와 맞물려 시니어창업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현재는 대표적인 융복합 창업지원제도가 있다. 시니어를 인턴이 아니라 창업 파트너로 모시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보인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경력 10년 이상 40세 이상의 퇴직자가 청년과 팀을 이뤄 세대융합 방식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키고 멘토링을 해준다. 30대의 젊은 CEO는 경륜 있는 시니어 멤버로부터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0대의 대표도 패기 넘치는 젊은 파트너가 첨단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부분을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다.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본 가토 제작소의 사례를 보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60세 이상 파트타이머들을 모집했는데 예상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았으며, 시니어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 1년에 90일 근무했다고 한다. 고령자 고용 덕분에 공장을 365일 가동할 수 있게 된 이 회사의 근무자 평균연령은 평일 39세, 주말 65세다. 시니어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와 시각적 노동력 보유기준으로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시니어는 곧 산업의 주인공으로 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회로의 재배치와 실천적 융합 프로그램의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이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업 선진화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린 시니어 계층에게는 현실성 없는 대책일 뿐이다. 이런 연유로 많은 시니어 계층은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민하게 된다. 많은 시니어 세대들이 창업을 목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을 읽기도 하며, 창업교육을 듣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50플러스 재단과 같은 기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창업은 시대적인 트렌드와 함께 내부 역량, 경쟁자, 소비자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대박 아이템이라도 사업자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거나,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첫 번째 관문인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시니어창업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통을 가족 전체가 겪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대박 아이템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시니어 계층은 젊은 층과 노인층에 비해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치킨집이나 삼겹살집을 창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시니어들이 그들만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멘토링 시스템이나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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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LG디스플레이 팀장 사망 의혹...노동부, 근로시간 위반 적발

LG디스플레이 직원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LG디스플레이 CI. 사진=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지난 5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팀장 A씨는 올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망한 LG디스플레이 팀장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의도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셈이다. 이에 노동부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한 것으로 보고 즉시 LG디스플레이를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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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소상공인 네트워킹 데이 개최

경기도 내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데이가 개최된다. 소상공인 네트워킹 데이 포스터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인 오렌지나무시스템에 따르면 사업화 집행 노하우와 매출 증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인 소상공인 네트워킹 데이가 10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머셋 센트럴 분당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받은 대상자들이 참석해 점포 소개와 목표, 사업화 진행 내용, 매출 증대, 마케팅 변화 등의 성과를 발표한다. 오렌지나무시스템 관계자는 “사업화 지원을 받으며 진행한 내용과 성과를 발표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자리”라며 “개그우먼 팽현숙을 초청해 ‘14번 실패 끝에 찾아온 성공’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 등 명사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자에게는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영상 제작 등의 홍보와 마케팅 지원도 실시된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신청은 10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행사 기념품도 증정된다. 오렌지나무시스템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문기관이다. 이번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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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송파구 5명 일가족 사망사건..."시어머니·초등 딸은 질식사 추정"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에서 초등학생 딸과 할머니가 타살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한 빌라 현관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한 빌라 현관 앞.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가족 가운데 4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추락사한 40대 여성 오모 씨 딸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았다. 국과수는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을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하고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상태"라고 경찰에 전했다. 남편과 시누이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오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오전 혼자 나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경찰은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송파동 빌라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된 3명 가운데 오씨 시어머니에게서도 타살 정황을 발견하고 오씨를 제외한 일가족의 시신을 부검해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오씨 남편 또는 시누이가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망 이전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만한 외상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로 했다.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 관계도. 그래픽=연합뉴스 오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친가가 있는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과 유족 소재지를 확인하다가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동 빌라에서 숨져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를,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송파동 빌라에서는 오씨의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모 씨는 수억원대 빚을 졌고 가족과 함께 살던 빌라는 도시가스 요금이 1년 넘게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총 2억7천만원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당했다. 고소인 3명 중 오씨의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채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씨는 수 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전 관계에 얽힌 구체적 사정을 최근 가족들이 알게 되자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누이는 사망 며칠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다. 주민센터에서는 가족 소득이 기준보다 많고 외제차를 갖고 있어 수급 조건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했다고 송파구청 관계자가 전했다. 오씨 가족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빌라 도시가스 요금 187만3천원을 체납해 오씨 앞으로 공급중단 안내장과 체납내역 확인서가 발송됐다. 남편은 이달 7일 기준 카드대금 97만5천원을 내지 않아 채무금 추심 안내서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빌라가 오씨 친가 소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오씨에게 건네고 부부가 살던 이 빌라로 주거를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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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