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달라는 '방역수칙'...확진 후 결석도 '출석' 인정되나?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전환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미지=연합뉴스   다만 격리 의무는 사라져도 '5일 격리'는 권고 형태로 남는다.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로 이전에 확진돼서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방역 전환조치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취약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 확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렸던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게 되나 ▲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한다. 격리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및 연락처, 격리권고 이행자에 대한 생활지원제도 안내 등이 포함된다. --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의 경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나 ▲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 학교 방역 지침도 바뀌나.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한 학생의 결석은 계속 출석으로 인정되나 ▲ 기본적으로 바뀐 방역 지침은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개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마스크는 어떤 장소에서 써야 하나 ▲ 기존에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마스크를 써야하는 '병원'과 벗어도 되는 '의원'은 어떻게 구분하나 ▲ 의료법과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동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고, 병원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통계는 계속 집계·발표하나 ▲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체계로 바뀐다. --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 아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한다. 각종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전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 정부는 7~8월께로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 이후의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고위험군을 포함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 2024년 이후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하락 등을 볼 때 엔데믹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명확한 유행패턴, 신규변이 확산 위험, 면역력 저하 등 여전히 불확실성 높다. 참여율이 낮게 유지되고 유행 패턴이 일정하며 더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있을 때 엔데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尹 대통령 "엔데믹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해당 관련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코로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이 일상을 완전히 됐다고 선언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후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로써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돼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5월말 '엔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정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이날 열린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발표했던 3단계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청취한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대본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인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앨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1단계 조치 후 2개월 정도 지나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곧바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5일 격리 권고로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염병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릴 전망이다. 또 확진자 7일 격리나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다만 병의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병원도 (격리 의무를) 풀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다. 정부 부처들이 함께 어떻게 병원을 (감염에서) 보호해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엔데믹화 이후'에 3단계를 시행하고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3단계 진입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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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내달 1일부터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중대본 마지막 회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중대본이 설치돼 약 3년 3개월간 운영됐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 들어 주 1회 개최됐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도 대부분 해제되고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게 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3년 4개월의 팬데믹 기간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 현장의 의료진,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등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사망자 3만4784명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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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6월부터 달라는 '방역수칙'...확진 후 결석도 '출석' 인정되나?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전환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미지=연합뉴스   다만 격리 의무는 사라져도 '5일 격리'는 권고 형태로 남는다.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로 이전에 확진돼서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방역 전환조치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취약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 확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렸던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게 되나 ▲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한다. 격리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및 연락처, 격리권고 이행자에 대한 생활지원제도 안내 등이 포함된다. -- 확진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의 경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나 ▲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대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 학교 방역 지침도 바뀌나.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한 학생의 결석은 계속 출석으로 인정되나 ▲ 기본적으로 바뀐 방역 지침은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개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마스크는 어떤 장소에서 써야 하나 ▲ 기존에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권고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마스크를 써야하는 '병원'과 벗어도 되는 '의원'은 어떻게 구분하나 ▲ 의료법과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동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고, 병원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통계는 계속 집계·발표하나 ▲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대응을 했던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체계로 바뀐다. --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 아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하는 방식이나,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계속한다. 각종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조치에 돌입할 때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전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 정부는 7~8월께로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 이후의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은 어떻게 달라지나 ▲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고위험군을 포함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 2024년 이후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하락 등을 볼 때 엔데믹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명확한 유행패턴, 신규변이 확산 위험, 면역력 저하 등 여전히 불확실성 높다. 참여율이 낮게 유지되고 유행 패턴이 일정하며 더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있을 때 엔데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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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3

•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尹 대통령 "엔데믹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해당 관련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코로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이 일상을 완전히 됐다고 선언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를 해제한 후 지난 8일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로써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돼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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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5월말 '엔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정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이날 열린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발표했던 3단계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청취한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대본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인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앨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1단계 조치 후 2개월 정도 지나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곧바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5일 격리 권고로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염병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릴 전망이다. 또 확진자 7일 격리나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다만 병의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병원도 (격리 의무를) 풀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다. 정부 부처들이 함께 어떻게 병원을 (감염에서) 보호해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엔데믹화 이후'에 3단계를 시행하고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3단계 진입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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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40개월만에 해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3년 4개월 만에 풀었다. 40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된 셈이다.  테워드로스 하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는 세계사적 보건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코로나19 관련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國際的公衆保健非常事態,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더 유지할지, 해제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내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코로나19는 PHEIC를 구성하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WHO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WHO는 "면역을 가진 인구가 많은 점, 이전에 유행했던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성, 임상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 우리는 인체 건강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감염자의 중증도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WHO가 같은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질병은 엠폭스와 소아마비 등 2가지만 남았다. WHO는 엠폭스에 대한 PHEIC를 유지할지를 놓고도 이달 내에 다시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곧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관련 PHEIC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12월 ▲ 27일 =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셴,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고 ▲ 31일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 2020년 1월 ▲ 23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해당 질병 관련 첫 회의 ▲ 3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 2020년 2월 ▲ 1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 2020년 3월 ▲ 11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2020년 12월 ▲ 미 식품의약국,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 2021년 1월 ▲ WHO,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첫 긴급사용 인증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분기회의마다 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2년 12월 ▲ 15일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내년엔 코로나19 PHEIC 해제되길 바라" ◇ 2023년 1월 ▲ 30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4차 회의…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3년 3월 ▲ 1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연내 해제 확신" ◇ 2023년 4월 ▲ 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올해 안에 해제될 것" 재언급 ◇ 2023년 5월 ▲ 4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5차 회의 ▲ 5일 = WHO, 코로나19 PHEIC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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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6

• 코로나19로 불안·우울 겪은 초·중학생 10명 중 3명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중 3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불안·우울·스트레스 등을 겪었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이 힘들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20일∼7월 22일 초등학생 9607명과 중학생 1만3856명, 초·중학교 교직원 2869명(총 2만6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우울·불안·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29%(675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마음이 힘들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절반 이상인 57%(3867명)를 차지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2%(1245명)로 가장 많았고, '도움 요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 871명)와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19%, 744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우울·불안·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도움을 요청했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를 상담 대상으로 꼽았다. 상담대상으로는 부모나 조부모가 80%로 2302명, 친구는 43%인 1249명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   교직원 설문에서는 ▲ 출결 문제 ▲ 짜증·불만 증가 ▲ 자존감 저하 등 18가지 심리·정서 문제를 제시하고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문제를 겪는 학생이 증가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95.1%에 달했다. '충동·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91.4%)과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들'(91.0%)이 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부족한 학생들'(88.1%),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85.3%), '공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84.3%)이 늘었다는 응답률도 높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단절을 경험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각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5점 만점의 척도로 조사한 결과 '충동·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려움이 4.02점으로 가장 컸다.  학생 지원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최대 2개 복수응답) 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 전문인력과 협력(56.2%)하거나 학부모와 상담(38.1%)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거나 돕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학부모의 비협조'(55.8%)를 꼽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두드러지게 발현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단편적이기보다는 서로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과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고, 학생의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또래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교사들에게는 학생상담과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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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버스·지하철, 마트 약국서도 '마스크' 벗는다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사라졌지만 예외적으로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일상 회복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까지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게 된 셈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지난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마트 내 개방형 약국. 사진=연합뉴스   또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 시설내 약국은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다는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내 다른 공간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커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들 공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방역수칙은 확진자 격리 의무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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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마스크 의무 해제했지만 "벗는게 더 어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방역 수칙이 거의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이 가까워졌지만 회사나 학교 교실 등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학기를 맞이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부분 학생이 여전히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20명 정원)에 1명만 마스크를 벗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도 마스크를 썼다. 한 중학교도 전체 200명 정원에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10명이 안 됐다고 했다.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더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교에 다녀 벗기를 어색하다고 했다. 중학생은 마스크를 벗은 자기 외모가 익숙하지 않아 그대로 쓰기도 했고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의 권고대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또래 관계 형성도 어려워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병행되면서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친구를 만날 기회도 줄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3학년 교사인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자기 얼굴이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서로 표정이 안 보이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아이들은 친구들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하고, 짝꿍이랑 붙여 앉게 해도 친구에게 무관심하고 어색해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학생들은 서로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며 "의사소통 능력, 발표 능력도 예전보다 많이 부족해졌고 낯가림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대면소통이 줄었고 또래 관계 형성도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 지역 상담교사는 "최근 학생들의 심리검사를 해보면 자기 사고나 판단에 대해 객관화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더욱 빠져서 현실과 비현실 구분을 못 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교감은 "대면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박탈감이 큰 것 같다"면서 "이런 박탈감들이 10대들의 우울감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2022년 2월에 실시한 '2022년 학생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27%가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중·고등학생 12.2%가 중증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관계 맺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장 힘들어했다. 초등학교 1∼4학년의 43.2%가 친구와 멀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관계 형성이나 협업 프로젝트를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교사가 사회관계 기술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생활지도 부분 역량 강화 연수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코로나 키즈들이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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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코로나19 숙주, '너구리' 가능성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숙주나 초기 확산에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가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너구리. 사진=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음   지난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과학 연구소 '스크립스 리서치' (Scripps Research),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 애리조나대학교 등 소속 국제 연구진은 중국 우한의 화난(華南) 수산시장 내 동물 우리, 수레, 바닥 등 곳곳에서 2020년 1월∼3월 채취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화산 수산시장은 수산물을 비롯해 박쥐, 천산갑, 뱀, 오리, 지네, 너구리,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팔았던 곳이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 폐렴으로 처음 보고됐을 때 이 시장이 발병지로 지목된 바 있다. 국제 연구진이 분석한 유전자 샘플은 당초 3년 전 수집돼 중국 과학계에서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삭제했다.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국제 과학자 그룹과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재분석 결과 화난 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 발(發)이라고 결론 낸 중국 측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자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유전자 샘플에는 이 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의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시장에 있던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숙주 동물로 박쥐나 천산갑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너구리가 숙주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설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학술지 등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내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 조사를 위한 과학 자문그룹'(SAGO)에 이번 주 이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자 WHO는 중국이 코로나19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 간 연관성에 대해 더 일찍 공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만 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WHO 사무총장은 "이제 누락된 증거를 국제 사회와 즉시 공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전부터 중국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WHO는 앞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 고위층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전염병학자 사라 코비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인간에 의한 감염이라면 유전자 샘플에 이렇게 많은 동물 DNA, 특히 너구리 DNA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분석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른 국제 과학자 측도 이번 분석이 코로나19와 야생동물과의 더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슈리브포트 보건과학센터의 바이러스 학자 제러미 카밀은 "감염된 너구리가 그 시장에 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실제로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의문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분석 결과가 코로나19의 기원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전했다. 지금까지의 정보만으로는 너구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게 확실한지, 너구리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게 맞는지 단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설령 너구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맞는다고 해도 너구리가 아닌 다른 동물이 사람에게 이를 옮겼거나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된 사람이 너구리에게 이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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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8

• 대중교통 20일부터 마스크 해제...'7일 격리'는 유지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마트와 역사 안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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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확진자 7일 격리·마스크 전면 해제 등 '마지막 방역' 본격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한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들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천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완전한 일상회복은 4월말, 늦어도 5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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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해제...中, "한국발 입국자도 상응 조치" 시사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해제된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둔 2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온 탑승객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방역당국은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양성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로,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0∼1명 수준이었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17일에 먼저 해제됐다.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중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한국의 PCR검사 해제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발) 관련 보도를 인지했으며, 관련된 쪽에서는 응당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취소하고 인원의 정상적 왕래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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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삼성전자,3월부터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사실상 해제한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픽사베이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3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에서 자율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방역기준 변경에 따라 개인 좌석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지침을 완화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이마저도 개인 자율로 맡기면서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해제한 셈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행사와 회의, 교육, 간담회 등을 자제하도록 했으나 향후 이런 제한도 사라진다. 국내외 출장시 백신 접종도 필수에서 자율로 바뀐다.  다만 여전히 대규모 실내 행사나 교육, 회의시나 병원, 약국, 버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기업들도 잇따라 사내 방역 지침을 완화한 상태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고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변경했다. SK하이닉스는 회의실, 사내 체육시설, 샤워실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구성원 자율에 맡기고 코로나 기간 중단됐던 구성원 가족·지인 초청 행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포스코 등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수 임직원이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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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생후 6개월 이후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영유아 백신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다. 접종은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이 활용된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해당 연령대 누구나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3회를 받게 된다. 세 번째 접종 시점에 해당 영유아가 5세가 되더라도 5∼11세용 소아백신을 맞지 않고,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8주 간격을 준수해서 접종을 마치면 된다.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동시에 가능하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840여곳의 별도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당일에 하는 당일접종이 이날부터 가능하며, 지난달 30일부터 받고 있는 사전예약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영유아 접종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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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한국발 입국자 전원 PCR 검사"...보복 조치나선 중국

  중국 정부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1일 한국에 대해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마오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항공사 등에 통보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방침에 대한 이같이 설명했다. 마오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2월에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인 셈이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관되게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응당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과 함께 중국과 외국 인원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해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사 후 양성이 나올 경우 자택이나 숙소 격리를 할 예정이며 PCR 검사 시행 장소와 시기,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와 시간 등 주요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격리를 폐지했던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후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인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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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