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오지급' 제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미리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 갚아야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조치를 백지화했다. 선지급한 지원금은 8천여억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 접종 권고...올겨울 재유행 우려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장면 사진 출처= 사노피파스퇴르   일교차가 커지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특히 고위험군은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송준영 고려대 의과대학 구로병원 교수는 최근 열린 감염병 예방관리 아카데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맞았을 때 면역 간섭 현상은 없었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되면 코로나19 단독 감염의 경우보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감염의 위험도가 2.3배, 중환자실 입원 기록이 2.1배 높다고 보고된다"며 "특히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되면 이런 중증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에 나선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백신 접종 안내. 사진=질병관리청   동절기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 12∼64세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 국민은 원하면 맞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기간 안에 1회만 맞으면 된다. 송 교수는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코로나19 복합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다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했다면 중증 감염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국민들 사이에서) 실제 유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월로 가면서 더 많이 유행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의 실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전수조사와 검사비 지원 등을 중단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접종은 정부의 정책 목표, 혹은 정부나 의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국민 개인의 건강상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드리는 부탁에 가깝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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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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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건국대, 개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인수 교수 연구팀이 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및 신경학적 영향을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최인수 교수팀(왼쪽부터 최인수 교수, 김동휘 박사과정생, 김다윤 석사, 한국뇌연구원 김도근 박사, 김규성 박사과정생)   이번 연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행하는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F=11.8)’에 게재됐다. 유행병, 감염성 질병, 미생물(의학)에 관한 논문 카테고리에서 상위 10% 안에 속하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뇌연구원(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KBRI)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를 크게 뒤바꾼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최인수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에서 분양받은 SARS-CoV-2를 개에게 비강 접종으로 감염시킨 ‘감염 그룹’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개 ‘접촉 그룹’을 합사시켜 감염 및 전파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직접 감염시킨 그룹과 접촉 그룹에서 모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뿐만 아니라 뇌에서의 손상이 음성대조군에 비해 뚜렷하게 발생됐다. 특히 연구진은 SARS-CoV-2가 뇌에서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SARS-CoV-2의 감염은 개의 ‘혈액-뇌 장벽(Blood-brain-barrier, BBB)’ 경계를 붕괴시키면서 혈액 응고 인자인 피브리노겐(fibrinogen)과 IgG가 뇌로 침투된다. 또 면역인자인 CD4 positive 면역세포 또한 뇌실질 조직으로 침윤되며, 뇌에서 면역세포의 역할을 하는 성상교세포(Astrocyte)와 미세아교세포(Microglia)도 활성화됐다. 게다가 SARS-CoV-2에 감염된 개의 뇌에서 신경세포의 탈수초화 현상을 비롯한 병리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축적됐다. 또 비교적 장기간의 감염이 지속될 경우 신경세포의 수의 감소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의 10% 정도가 신경학적 징후 및 신경증상들을 경험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반려동물인 개 역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병리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고등동물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인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개를 감염시키고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다른 개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실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또 뚜렷한 임상증상이 없어도 뇌에서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병리학적 변화는 감염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SARS-CoV-2 감염에 의한 손상은 후유증을 유발하는 등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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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오지급' 제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미리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 갚아야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조치를 백지화했다. 선지급한 지원금은 8천여억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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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19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9.26.)에 따라, 오늘(10.19.)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사진출처=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1.5만 개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0.03%, 8월말 기준)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0.004%)의 약 40배에 달하여,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재난안전 특교세) 약 14억 원을 활용하여,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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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 접종 권고...올겨울 재유행 우려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장면 사진 출처= 사노피파스퇴르   일교차가 커지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특히 고위험군은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송준영 고려대 의과대학 구로병원 교수는 최근 열린 감염병 예방관리 아카데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맞았을 때 면역 간섭 현상은 없었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되면 코로나19 단독 감염의 경우보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감염의 위험도가 2.3배, 중환자실 입원 기록이 2.1배 높다고 보고된다"며 "특히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되면 이런 중증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에 나선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백신 접종 안내. 사진=질병관리청   동절기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 12∼64세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 국민은 원하면 맞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기간 안에 1회만 맞으면 된다. 송 교수는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코로나19 복합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다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했다면 중증 감염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국민들 사이에서) 실제 유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월로 가면서 더 많이 유행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의 실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전수조사와 검사비 지원 등을 중단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접종은 정부의 정책 목표, 혹은 정부나 의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국민 개인의 건강상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드리는 부탁에 가깝다"고 힘줘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 코로나19

  2023-10-18

•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8조4천억원...이미 폐업한 곳만 3200개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급된 보상금은 반납해야 하는데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도 3200여 곳이나 돼 손실보상금 반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천 곳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천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건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환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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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코로나19 확진자 7주 감소세...피콜라 변이 9건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 일주일간(9월24일∼30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9416명으로 하루 평균 1345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1390명, 약 3% 줄어든 수치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이후 7주째 줄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감소 폭은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20%대였던 것이 점차 둔화돼 지난주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다만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월 마지막 주 28.4%에서 지난주 39.6%로 4주 연속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39.3%로, 직전 주와 같았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인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첫 검출된 후 검출률이 12.5%까지 늘어났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각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BA.2.86, 이른바 '피롤라' 변이는 6건이 추가 검출돼 지금까지 총 9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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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코로나19 확진 거짓 보고한 병사, 징역형 선고 유예

  휴가 복귀 전날 허위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보고한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재판에 기소된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지난해 12월말 해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는 허위 보고 문자를 보낸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서 두 줄이 나온 양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검사 결과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 허위 보고한 다음 날 오전 카카오톡으로 'PCR 검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 보고했다. 그 다음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PCR 검사 결과 문자도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지만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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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코로나19 XBB.1.5 변이 대응 백신...65세 이상 우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XBB.1.5 변이에 대응할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 404만 회분이 1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코로나19 백신. 사진=픽사베이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인 XBB.1.5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제약사와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말 각 제약사에서 사전 검토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지난 12일 즉시 긴급사용승인한  XBB.1.5 변이 백신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화이자 XBB.1.5 변이 백신은 지난 8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식약처가 인정하는 외국에서 허가 등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이날 들어오는 물량 404만 회분을 포함해 최종 1천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의 XBB.1.5 변이 대응 백신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직후인 지난 12일 국내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긴급승인이 나올 경우 약 500만 회분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 백신은 최근 국내에 유행하는 EG.5와 BA.2.86 같은 변이에 대해 접종 이전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위주로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2023∼2024절기 코로나 접종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낮은 연령대보다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에 대해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제약사별 XBB.1.5 변이 대응 백신이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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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코로나19, 안면마비와 연관…백신 미접종자 더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중증도가 높은 경우 안면마비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4815만846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군과 미감염군을 나눠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 자료=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20% 높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감염군의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84%나 높았다. 또 접종 완료군과 미완료군에서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컸다. 연구팀은 과거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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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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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조정...31일부터 검사비 '자기부담'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승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면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뀐다는 점이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천~6천원 부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도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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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코로나19 확산세 주춤...8월 하순 감염병 4급 전환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논의가 다시 재개됐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방역 완화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빠르면 한주 안에 마칠 수 있다"면서 "다만 시행 시점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열기로 했던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정을 연기한 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이번 주 1.04로,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확진자 수를 후행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것인데 최근 유행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며 "이런 추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달 내 4급 전환 등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결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비 지원 중단으로 환자들이 검사를 꺼리게 되면 다시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부담도 여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아서 그만큼 면역회피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롤라(Pirola)란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는 점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 초부터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BA.2.86가 포착됐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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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끝 모르는 코로나19, 8월 중순께 하루 7만명 예상

  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주째 증가세다. 8월 중순께 하루 최대 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자료=질병관리청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3906명으로, 직전 주보다 23.7% 늘어났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4844명, 감염재생산지수도 1.19로 5주째 1을 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는 것은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70명, 사망자는 1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보다 19.7%, 사망자는 72.5% 증가했다.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10∼19세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줄었지만,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직전 주 26.7%에서 지난주 29.8%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유행이 예측 가능한 추세라며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된 확진자 수의 2~3배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철인데도 코로나19가 기승하는 이유는 냉방으로 인한 환기 부족,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으로 추정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만6천 명)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작년 12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과거 유행기 때보다 낮은 독감 수준(0.03∼0.08%)이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방역조치 등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등급 조정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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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질병청 마스크 자율착용 적극 권고

  지난 6월4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세로 전환하여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1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전체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발생 비율은 4주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4주 29.8%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지난 ’23년 3월1주 이후 각각 150명, 10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7월4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에 동반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기간 등을 고려시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철 증가세 또한 지난 유행 시기 우세 변이(BA.1/2, BA.5, BN.1)와는 다른 XBB 변이 계열의 우세화, 기존 백신의 효과* 등 고려시 예측 및 관리 가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4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년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 2/3(’22년 12월3주), 사망자 규모는 약 1/5(’22년 12월4주) 수준이다. 작년 여름철 재유행시 일 최고 확진자 수는 180,729명(’22.8.17.)이다.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 0.07%(BA.5 변이 우세), 0.10%(BN.1 변이 우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4월, 국내 첫 검출된 EG.5(XBB.1.9.2.5)는 XBB.1.9.2의 하위변이로 5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이다. 6월 4주부터 5% 이상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7월4주 검출률은 17.8%로 지속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   한편, WHO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의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변이 대비 위험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XBB.1.5 위험도 평가(6.20) 및 XBB.1.16 위험도 평가(6.5.)).  다만, XBB 계열 변이는 면역회피능 증가 특성을 보여, XBB 세부계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발생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있다.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6만)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함과 동시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투여와 동절기 백신접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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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