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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만 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 9,000명, 7.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서 ‘체류외국인’은 국내 장기(90일 초과) 체류뿐만 아니라 단기(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23.9월 기준 체류외국인은 총 251만 4,159명으로 집계됐다.(장기체류 183만 8,652명, 단기체류 67만 5,507명)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소폭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각 7,964명(2.0%↑), 1,124명(0.6%↑) 증가하여 각 40만 3,139명, 17만 5,75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은 3만 2,790명(20.9%↑) 증가한 18만 9,397명으로, 결혼이민자 수(17만 5,756명)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국적동포는 39만 7,581명으로(+2만 9,000명, 7.9%↑)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3만 7,010명), 서울(+1만 5,546명), 인천(+1만 2,171명)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주민의 59.4%인 134만 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 1,850명), 수원(6만 8,633명), 시흥(6만 8,482명), 화성(6만 6,955명), 부천(5만 5,383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대비 11개 지역 늘어난 97개이며, 시·도별로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북 9개, 경남 9개, 충남 8개 지역 등이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기존의 취업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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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4%p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9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2022년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3,384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0,788명(15.9%)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613명(1.4%)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7.5%)가 여자(42.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기전으로 추락·낙상(3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19.5%)과 운수사고(13.5%)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하여,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는 중독(11.2%), 추락·낙상(43.2%), 부딪힘(22.5%) 등의 손상이 다른 기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손상환자 수(’12년 43,001명→’22년 26,173명, 16,828명↓)는 감소하였으나, 오토바이(’12년 12.3%→’22년 17.1%, 4.8%p↑),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기타 육상운송수단(’12년 0.3%→’22년 7.5%, 7.2%p↑)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12년)과 비교하여 1.8배 증가(’12년 23.9%→ ’22년 42.9% 19.0%p↑)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45.1%)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17.6%), 계단(16.2%), 화장실(15.3%)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5.1%로 약 2.3배가량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증가(’12년 30.8%→’22년 46.2% 15.4%p↑)하였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로 가장 많았으나,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를 차지하여 자해·자살의 주요 이유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독의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20대의 중독환자 수가 크게 증가(’12년 1,158명→ ’22년 2,770명, 1,612명↑)하여, 중독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에서 10~20대 비율이 높아졌다(’12년 입원 17.9% 사망 2.19% → ’22년 입원 28.0% 사망 9.4%). 중독 손상환자 중에 74.5%는 자해･자살 목적이었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66.9%), 인공독성물질(10.7%), 가스(10.3%), 농약(9.5%)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운수사고나 추락 및 낙상 등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수칙 등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손상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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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이종호 과기부 장관 "국민 통신비 부담 덜어드리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ㆍ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하였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ㆍ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ㆍ마케팅ㆍ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ㆍ서비스ㆍ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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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하나은행·하나카드-당근·당근페이 맞손… 생활금융생태계 확장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 이호성)는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당근 본사에서 당근·당근페이와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손님들과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하나은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3600만 당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손님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손님 중심의 생활금융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개 사는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 출시 △제휴사업 관련 정보교류 △지역 커뮤니티 기반 제휴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당근페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입출금 통장을 출시하며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방식에 더해 사용자 명의 입출금 통장 기반의 결제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당근페이 전용 체크카드는 내 동네에 특화된 혜택 제공을 통해 지역기반의 스마트한 소비와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손님 생활에 더 밀접하고 유용한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당근의 비즈니스에 금융을 더해 새로운 디지털 경험과 손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사람 간의 오프라인 연결을 중시하는 당근과 손님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 창출을 위해 제휴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당근페이 내 체크카드 결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손님이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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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페라리 타고 시속 167km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기소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외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운전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기소됐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구자균 회장은 1957년생으로 LG그룹 창업주 구인회의 동생인 구평회의 셋째 아들이다. 1976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1982년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와 경영학(기업재무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97년에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학계에 몸을 담았다가 2007년부터는 LS일렉트릭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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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빈대 공포 확산...신고·목격담 늘고 퇴치제 수요 증가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정부가 대책본부까지 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빈대 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까지 출범시켰다. 8일 정부 합동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는 30여건이다.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빈대 확인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라왔다. 글을 쓴 작성자는 "트렌치 코트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면서 "휴지로 잡아 꾹 눌렀더니 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역 KTX를 환승해 동대구역 지하철을 탔다"면서 "학원에 말해야 하나. 이동경로가 문제인지 학원에 있던 벌레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 모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이 찜질방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서구는 이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추후 점검에서도 청결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 정지 등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섰다. 이 밖에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일대의 한 고시원, 경기도 부천 소재 고시원 등 숙박시설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출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빈대는 주로 야간에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다.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선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2014년부터 약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빈대 신고 건수가 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수십건의 빈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빈대(베드버그) 박멸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자체는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거나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충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 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현함에 따라 지역 9개 구·군 보건소 등과 대책 회의를 갖고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시도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 757개 업소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합동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또 위생 취약 시설인 쪽방촌 210여가구와 고시원 800여곳에 대해서도 빈대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출동해 긴급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0일까지 숙박업소와 목욕시설 등 112곳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청소 및 청결 상태, 침대보·수건·가운(의상)의 사전 세탁 여부 등이다. 강원도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긴급 편성해 취약계층 시설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관내 소독의무시설에 빈대 정보집을 배포하고 빈대 예방·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도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을 하는 한편 빈대 관련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3일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국방부, 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빈대 합동 대책본부를 꾸린 정부는 지자체에서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 대처 상황 등을 취합해 현장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빈대 공포'가 확산하면서 빈대 퇴치제 관련 용품 수요도 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빈대 퇴치제(살충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3% 급증했다. 침구 청소기 판매량도 610% 늘었다. 빈대 차단용 침대·매트리스 방수커버(111%), 고열 스팀기(25%) 등을 찾는 수요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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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